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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A씨는 어느 날 딸의 배우자인 B씨가 놀러와 A씨의 차를 몰게 됐습니다. 그러다 B씨가 앞서가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A씨는 화교인 B씨와 딸이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 신고한 상태여서 B씨도 보험대상자로 생각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B씨는 A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역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며느리 등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역시 친구, 가족 등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면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운전을 하면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으로 보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