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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반발하던 의료계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3400만 명이 가입한 보험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영수증,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우편, 팩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를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하며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자동차보험처럼 별도의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보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